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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발생한 붕괴된 경계담장 보수와 공실피해 보상 여부 건물 옆에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붕괴한 경계담장 보수 및 건물 균열로인한 세입자 불안으로 발새응로 공실피해등을 얻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받은 건물이 노후건물이지만 건축물 균열확대와 공사후 경계담장 붕괴건등을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 피해를 받은 건물은 공사로 인하여 붕괴한 경계담장의 보수 비용과 함께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안으로 인하여 공실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피해를 준 건물의 담당자는 붕괴한 경계담장과 균열 확대에 대한 공사전에 이미 발생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공사전 진행한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상 경계담장이 기 붕괴되었으며, 추가로 건물 균열 확대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경계담장 붕괴 및 소음등 거주불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10. 1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 건산법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 건산법 제96조 2.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4.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1..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5.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산법 법 제95조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법 제95조(벌칙)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공사의 입찰 단계 및 관련 사항1.서론 건설공사의 입찰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업체나 개인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로 계약에 대한것은 최고금액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결정이 되게됩니다. 2.입찰 절차 단계 입찰 공고: 공공 또는 민간 발주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을 하며 이는 보통 공공입찰공고사이트, 신..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6. 24.
건설업 벌칙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경우 건산법 제93조 2항 건설업 벌칙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2항 요약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1.서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 공사 완료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기간을 규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중대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책임이 적용을 해서 각각 맞추어서 하자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건설업의 기본입니다. 2.내용하자 담보책임기간 확인: 해당 건설 공사에서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확인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 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3.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의 요약정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16층이상인 건축물건설공사의 안전 위반에 대하여1.서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2.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에서는 각각의 수수료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수수료,건설 수첩,재발급 등 여러가지를 건설업자가 국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건설업을 수행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 1.서론 건설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 및 규제, 계약 조건 등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1.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4.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6.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7.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공사금액 하한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0.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89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 89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 금지 1.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이외에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건설사업관리자..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9.
건설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산법 제88조 노동자 임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건설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산법 제88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1항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1항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와 근로자 보호1.건설노동자임금 압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부분 강제로 출금하는 법적 절차로, 근로자의 재정 상황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하는것입니다.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건설 업계를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서 건설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를 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는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과 경제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8.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항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3항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과 이점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과 함께 미래의 근로자들이 살아갈 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7.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요약정리 건산법 제86조의4 1항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위반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86조의4 3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은 건설업체 중에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들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 환경 오염, 부실한 공사 품질 등을 문제 야기를 업체에 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7.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건산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건산법 제85조의2에 요약 정리건산업 제85조의2 1항 건설업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건산업 제85조의2 2항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 건산업 제85조의2 3항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5.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지 및 제공의 대한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대한 제척기간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의 요점 정리1.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2.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3.밑에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와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4.
건설업체 폐업 사업자등록 말소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건산법 제83조의3 요약정리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폐업등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 절차와 절차의 중요성1.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이란?건설업체 폐업 등의 확인은 건설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건설업체의 폐업 확인은 건설업체의 사업 종료 상태를 하고 현재 계약된 모든 관련된 일을 확인을 해서 폐업..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3.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건설업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내용, 처분 사유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3항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2.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요약정리1.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건설업 등록을 말소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1.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요약정리법 제82조의2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의2 2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0.
건설업의 영업정지의 내용과 목적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요약정리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2항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항. 2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항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항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항 4.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0.
건설업의 시정명령 중요성 건설산업기본법 81조 건설업의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요약정리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엑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정다하고 인정되는 경우 8.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9.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사 조정 분쟁 조정 건설산업기본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산법 제69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3항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하도급법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7.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9.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공감수 1 댓글수 0 2023. 6. 8.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타원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2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아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3항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으리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7.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역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항 건설산업기..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6.
공제조합의 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건설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권익 보호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공제조합의 책임 요약1.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1항에 공제조합은 보증채권자 및 보증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규정 및 보증약관관 제정하고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에는 1항에 따라 보증 규정 및 보증약관이 보증채관자 또는 보증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시정 명할 수 있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3항에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4.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 공제조합의 보증 소멸시효기간 :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건설 보증 채권자와 보증 채무자 권익 보호: 건설 프로젝트의 안정성과 이해관계 보장 내용 건설 공사에서 건설 보증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5.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산업 현황과 이슈 분석 건산법 제4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요약정리1.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1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성, 성실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업무, 재무관리 상태, 시공 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거나 공사 시공에 필요한 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 할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4항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4.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1항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3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항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책임과 보상 건설사업자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3.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요약 정리 및 중요성과 역할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요약 정리 1.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2항에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힌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진등급을 표지판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표지의 중요성과 역할1.안전을 위한 시각적 안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죠. 이를 위해 건설공사 표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되는데요. 건설공사 표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산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공사의 농업용, 축산산업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과 관광진흥법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역할제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6. 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왜 문의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니 모든것이 금전적인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를 하려면 공증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건설기술인을 배치를 해야 하고 또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갈수도 있기때문에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게됩니다. 요약정리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요약정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28.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건산법제38조에 대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내야 하는 여러가지 자재구입처,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대신 지급,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하게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를 감액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것이 건산법제38조의 내용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요약정리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수급인은 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27.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에 내용을 보면 상담을 생각보다 많이 받는 내용입니다. 추가,변경공사등이 일어나게되면 그냥 말로 해서 추가로 공사금액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난후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시에는 실제로 추가 계약서가 없어서 공사대금을 못 받는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소개할 건산법 제36조의2가 바로 이런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추가ㆍ변경공사에 대한 서면 확인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의2 요약정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추가ㆍ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추가ㆍ변경공사의 내용, 금액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으면 검사를 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 공감수 0 댓글수 0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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