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요약정리
1.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일정한 행위에 해당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건설업 등록을 말소의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경우
-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관할 세무세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로서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동일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의 임원 중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한 경우는 제외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거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종료일까지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보고하도록 한 경우에 한정한다)
- 건설업 등록을 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公衆)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요구한 경우
- 건설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9년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다시 하여 같은 기간 내에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의 등록말소: 절차, 이유 및 영향
1.건설업의 등록말소란?
건설업의 등록말소는 건설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취소하고, 건설업 신고를 철회하여 해당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건설업의 등록말소 절차
건설업체는 등록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
- 신청서 작성: 등록말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등록말소에 필요한 서류, 사업 종료 보고서, 잔여 자산 명세서, 근로자 퇴직 보험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
- 심사 및 검토: 관련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검토 및 확인 절차
- 등록말소 결정: 관련 기관은 심사 결과를 토대로 등록말소 여부를 결정하고 통보
- 등록 취소 및 통보: 등록말소가 결정되면 해당 건설업체의 등록은 취소되며, 관련 기관은 이를 공고하고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
3.건설업의 등록말소 이유
건설업체는 다양한 이유로 등록말소를 하게됩니다.
- 사업 종료: 건설업체가 사업을 종료하고자 할 경우 등록말소를 하게됩니다.
- 경영 상황 변화: 건설업체의 경영 상황이 변화하여 업종 전환, 사업 구조 조정 등의 이유로 등록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법적 요건 미충족: 건설업체가 건설업 관련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록말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사유: 건설업체의 특정 사유에 따라 등록말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4.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영향
건설업체의 등록말소는 영향
- 업무 중단: 등록말소로 인해 해당 건설업체는 건설업과 관련된 업무를 중단이 됩니다.
- 계약 해지: 건설업체의 등록말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계약들은 해지가 될 수도 있다.
- 신뢰도 하락: 등록말소는 건설업체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잠재적인 고객과 협력 업체들에게 의문을 제기가 될 수도 있다.
- 업계 평판 영향: 등록말소된 건설업체의 업계 평판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차후 업무 협력과 경쟁력에 신용이 떨어지게됩니다.
5. 결론
건설업의 등록말소는 건설업체의 경영 상황 변화나 사업 종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말소의 이유와 절차에 대한 이해는 건설업체와 관련 기관, 고객 등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등록말소로 인한 영향에 대한 이해는 건설업체의 전략 수립 및 협력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