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시정명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요약정리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일정한 해당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1항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 사항을 발주자엑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4.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후단을 위반하여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7.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공사의 시공관리에 부정다하고 인정되는 경우
8.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설계도서,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11.하수급인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의 변경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건설업의 시정명령과 그 중요성
1.건설업의 시정명령 개념과 목적
건설업의 시정명령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을 정정하도록 정부나 관련 기관에서 내리는 명령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로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환경 오염, 시공 품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됩니다.시정명령은 건설사나 시공업체에게 하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건설업의 시정명령의 중요성
건설업의 시정명령은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건설 활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시정명령은 위반사항을 정정하여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또한, 시정명령을 준수함으로써 건설업체는 신뢰성과 신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규제 준수와 책임감 있는 건설현장을 유지 할 수가 있습니다.
3.건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시정명령의 사례
건설업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시정명령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전 문제: 작업장 내 안전 위반 사례, 안전 규정 미준수 등
- 환경 오염: 공사 잔해의 불법적인 처리, 오염 물질 유출 등
- 시공 품질: 시공 공정의 미숙한 점검, 품질 기준 미달 등
- 건설현장의 안전과 환경 보호, 시공 품질 관리 등에서 중대한 문제로 간주되어 시정명령의 대상입니다.
4.건설업의 시정명령 준수를 위한 중요한 요소
- 적극적인 자체 감사 및 품질 관리 체계 구축: 건설업체는 자체적으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 교육 및 인식 제고: 건설업 종사자들은 안전 및 환경 규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절한 작업 방법과 조치를 습득해야 합니다.
- 협조와 커뮤니케이션: 건설업체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를 바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건설업체는 건설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법적 책임을 질 수가 있으니 준수를 해야 합니다.
5.건설업의 시정명령 이행과정 및 결과
- 시정명령은 건설업체가 명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이행 결과를 관련 기관에 다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 관련 기관은 시정명령 이행에 대한 확인과 검토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업체의 시정 및 개선 사항을 볼 수가 있습니다.
-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명령을 무시하는 경우, 법적 제재나 추가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