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요약정리
1항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가능
2항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사항.
2항 1.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2항 2.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2항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항 4.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2항 5.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항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항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2항 8.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항 9.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2항 10.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2항 11.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건설업 영업정지의 의미와 영향
1.건설업 영업정지의 개념과 목적
-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체에게 건설업 등록 취소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를 시키면서 금전적인 이득이 막는 조치중에 하나입니다.
- 이는 건설업체의 부적절한 행위나 위반사항에 대한 경고 및 제재 수단으로 기업에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가 생기게됩니다.
- 주로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환경 오염, 시공 품질 등에 대한 위반 사항이 생긴다면 내려지는 조치입니다.
2.건설업 영업정지의 중요성
-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해서 건설업체에서는 건설에 집중할 수가 있게 만들게됩니다.
- 위반사항을 정정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시민의 생활과 재산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체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규제 준수와 책임감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3.건설업 영업정지의 사유와 조치
- 건설업 영업정지는 다양한 사유에 생기게됩니다. 예를 들어, 안전 문제: 작업장 내 안전 위반 사례, 안전 규정 미준수 등
- 환경 오염: 공사 잔해의 불법적인 처리, 오염 물질 유출 등
- 시공 품질: 시공 공정의 점검, 품질 기준 미달 등
- 건설업 영업정지의 조치는 건설업 관련 기관이 해당 건설업체에게 발효되며,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을 중지시키거나 영업 정지 기간 동안 특정 벌금등 여러가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4.건설업 영업정지의 영향과 대응 방안
- 건설업 영업정지는 건설업체에게 많은 영향은 수입이 중단되고 프로젝트의 지연 및 계약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준수 강화: 안전, 환경, 품질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위반 사례를 줄여야 합니다.
- 내부 감사 및 품질 관리: 건설업체는 자체 감사 및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문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미리 문제가 생길것을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교육 및 인식 제고: 종사자들에게 안전 및 환경 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작업 방법과 여러가지 방안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