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등 건산법 제82조의2 요약정리
법 제82조의2 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의2 2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영업정지를 명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82조의2 3항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건설 공사의 부정한 청탁과 그 영향
1.건설 공사의 부정한 청탁의 개념과 문제점
건설 공사의 부정한 청탁은 건설업체나 관계자들로부터 공무원이나 건설 현장의 관련 인력에게 불법적인 금품, 대가, 혜택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건설현장에서 엄청난 마이너스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게됩니다. 부정한 청탁은 건설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시키며, 건설 현장에서의 부정부패와 불공정 경쟁을 하고 목적물이 품질등이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2.건설 공사의 부정한 청탁의 영향
건설 공사의 부정한 청탁은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됩니다.
- 공정성 저해: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건설 현장에서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공정 경쟁을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 목적물품질 저하: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부적절한 재료 사용이나 시공 품질의 저하 등으로 인해 건설물의 품질이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3.사회적 비용 증가
부정한 청탁으로 인해 부당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설현장에 부담을 주고 건설 공사의 경제적 효율성을 문제가 생기게됩니다.
4.신뢰 손상
부정한 청탁은 건설업체 및 관련자들 사이의 신뢰를 훼손시켜 장기적인 협력과 건설 현장의 안전과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5.부정한 청탁 방지를 위한 대응책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응책을 마련을 해야 합니다.
- 법규 준수 강화 : 건설업체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게 하고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법적 제재를 받을 수가 있다고 계속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 윤리와 투명성 강화: 건설업체와 건설 현장 관계자들은 윤리적인 가치를 강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 인식 제고 및 교육 : 건설 현장의 종사자들에게 부정한 청탁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을 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 신고 체계 개선 : 건설 현장 내에서 부정한 청탁에 대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는 하고, 신고자의 보호와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6. 결론
건설 공사의 부정한 청탁에 관해서는 건설업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주어서 건설업에 부정한 청타글 할수가 없게 하는것이 목표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