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1항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3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항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책임과 보상

 건설사업자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사업자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상황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건설 중의 과실

  건설사업자가 산업에서 기대되는 주의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그 결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불량 공사, 미숙한 계획, 불량 재료 사용 등으로 인해 재산 피해, 부상 또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태만과 직무 태만이 건설사에서는 책임을 질 수가도 있습니다.
 

2.계약 위반

  건설사업자는 고객, 하청업체 및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건설사업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 약정된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지정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가 있으며 다른 관련 당사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책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까지 계약서에서 있기때문에 건설공사를 할 때 더욱더 안전하게 또한 설계서에 따라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3.설계 또는 공사의 결함

  건설 프로젝트에서 설계 결함이나 공사 결함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업자는 책임을 져야 하는것이며 이는 구조적 결함, 물의 유출, 전기 문제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결함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설계도로 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수급인에게 하자결함에 대해서 책임을 요청을 하는것이 당연할것입니다. 만약에 수급인이  아닌 하수급인이 잘못 공사를 했다면 당연히 하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것은 하자보수책임으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4.허가 획득 및 규정 준수의 실패

  건설사업자는 필요한 허가를 획득하고 건축 규정, 안전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이러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고 발생한 피해나 부상의 경우, 건설사업자는 발생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도록 법률로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로서 규정된 것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5.건설 현장에서의 사고 및 부상

  건설 현장은 건설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는곳입니다. 그래서 건설사업자가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부상이나 사망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게되기때문에 안전교육 및 환경을 조성을 하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6.제3자의 책임
건설 공사에는 종종 하청업체,건축가,엔지니어,공급업체를 포함해서 공사를 시작을 하고 제3자의 과실 또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여전히 책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7. 결론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은 재산 소유자, 하청업체, 근로자 또는 제삼자 등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보상 청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또한 법률로서 구속이 될 수가 있기때문에 건설공사를 할 때 설계대로 또한 안전에 모든것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설사업자는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건설사업자는 적절한 보험 상품, 특히 종합책임보험과 근로자 배상보험과 같은 적정한 보험 가입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구역 및 특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프로젝트에서 적용되는 책임과 법적 의무를 이해하기 위해 건설 법률에 대한 전문가와 상담헤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8.관련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