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적성성검사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발주자가 종합건설회사에게 도급을 준고 난 후에 종합건설회사는 주요 공사외에 부대공사등을 전문건설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회사의 입장에서는 하도급을 적은 급액으로 하도급을 준다면 수익성이 높겠지만 문제는 건설공사가 적은 금액을 한다면 건물에 문제가 날 소지가 높기때문에 하도급 금액이 어느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의 100분의 8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1항 1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에 미달하는 경우와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3. 5.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