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지 및 제공의 대한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대한 제척기간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의 요점 정리

1.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2.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3.밑에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

•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와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등의 위반의 경우 
•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4.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와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3년

건설업 제척기간에 대해서

 
건설업 제척기간은 건설 공사에서 중요하며 공사의 계획 수립과 실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제척기간은 건설 공사의 시작부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며, 프로젝트의 성공과 비용, 일정, 품질 등의 측면에서 큰 영향을 주게됩니다.
 

• 제척기간은 다양한 요소와 요인에 의해 결정되며, 기술적인 요소와 비기술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며 기술적 요소는 설계, 인력, 장비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의 계획, 조정, 통제가 제척기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비기술적 요소는 행정, 허가, 자금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들 요소의 처리와 관리 역시 제척기간 관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 건설 공사의 제척기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척기간 계획 수립, 제척기간 추정과 예측, 그리고 제척기간 조정 및 제어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제척기간 계획은 프로젝트의 목표와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일정과 마일스톤을 설정하는과정입니다.
• 제척기간 추정과 예측은 현실적인 기준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척기간을 해야 하고, 가능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과정입니다. 제척기간 조정 및 제어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에 따라 제척기간을 조정하며 건설공사의 일정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 제척기간 관리에는 다양한 도구와 기법이 활용됩니다. 네트워크 계획법(CPM)과 유사기법은 작업의 의존 관계를 파악하여 일정을 계획하고, 작업의 선후 관계를 분석하여 제척기간을 예측하는 데에 사용을 하며  간트 차트와 마일스톤은 제척기간의 일정을 시각화하여 관리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척기간 분석과 통계를 통해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제척기간을 예측하고 관리하는데에 활용을 하게됩니다.
• 제척기간은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 자원의 가용성과 품질, 조달 및 계약 관리, 환경적 요인과 규제 등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제척기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자원의 가용성과 품질은 프로젝트의 일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조달 및 계약 관리의 원활한 진행과 환경적 요인 및 규제의 준수도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제척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건설공사의 초기 계획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초기 계획 단계에서의 신중한 계획 수립과 충분한 리소스 할당은 제척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또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여 프로젝트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도모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자원 관리를 통해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술적 혁신과 자동화의 적용으로 작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성공적인 제척기간 관리를 위해서는 사례 연구가 필요하며 성공적으로 제척기간을 준수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유사한 상황에서 제척기간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으며  제척기간 지연으로 인한 문제와 대응 사례를 분석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건설 프로젝트의 제척기간은 프로젝트의 성공과 비용, 일정, 품질 등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  제척기간 관리는 건설 공사의 관리 핵심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제척기간 관리를 위해서는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실행, 팀 간의 원활한 협력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필요한 조정과 통제가 필요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