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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

by 건설분쟁 2023. 6. 20.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4.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6.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7.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공사금액 하한의 결정에 따른 업무
9.  건설사업자 간의 협력 지도
10.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11.건설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중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그 내용의 확인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의 확인
12. 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업무
13. 벌점의 종합관리
14. 하도급 참여제한 처분사실의 게재 및 관리
 

건설업 대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 이해와 중요성

1.건설업 권한 위임과 위탁의 개념

  • 건설업에서 권한 위임은 조직 내에서 특정 업무나 책임을 다른 직원이나 팀에게 이양을 하는것이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화를 증진이 생기게됩니다.
  • 권한 위임은 조직 내에서 전문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업무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 건설업에서 권한 위탁은 외부 업체나 계약자에게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전문적인 노하우나 리소스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이 될 수가 있습니다.

2.권한 위임과 위탁의 중요성

  • 효율성과 업무 집중화: 권한 위임과 위탁은 조직 내에서 업무의 분담과 전문성을 강화을 시켜며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중요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전문성 활용: 권한 위임과 위탁은 전문적인 업체나 계약자의 노하우와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품질과 성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 리스크 분산: 권한 위임과 위탁은 조직 내에서 업무와 책임을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를 분담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조직의 안정성과 경영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 업무 유연성: 권한 위임과 위탁은 조직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구이며. 외부 업체나 계약자를 통해 필요한 업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3.권한 위임과 위탁의 주요 고려 사항

  • 명확한 목표와 기대: 권한 위임과 위탁은 명확한 목표와 기대를 설정해야 하며 이는 업무의 범위, 책임, 결과물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뢰와 의사소통: 권한 위임과 위탁은 상호 간의 신뢰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명확한 역할과 책임,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의을 위한 목적입니다.
  • 계약 및 법적 측면: 권한 위탁은 계약서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할것이며 이는 권한의 이양과 책임의 분담,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모니터링과 평가: 권한 위임과 위탁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무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파악하고 문제를 조기에 감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4.결론

    건설업에서 권한 위임과 위탁은 조직 내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적절한 권한의 위임과 위탁은 조직의 성과와 경영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와 기대, 신뢰와 의사소통, 계약 및 법적 측면, 모니터링과 평가 등 여러가지를 참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