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타원크레인 대여계약 적성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2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 발주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아래 비율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수급인의 도급금액 중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
     (2)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이 타워크레인 대여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4 3항
   발주자는 심사한 결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건설사업자에게 타워크레인 대여업자 또는 대여계약내용으리 변경을 요구하고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행을 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안전과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 절차 내용

    타워크레인은 건설 현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대여장비중에 하나입니다. 현재의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중지를 한다면 건설현장 자체가 중지를 한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제는 타워크레인이 대여계약에서 사실상 크레인 기사가 더 위에 있다는 말이 나올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타워크레인을 대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를 해야 하고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안전한 운영과 계약 이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아래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계약 조건의 확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먼저 계약 조건의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계약 조건은 대여기간, 대여료, 유지보수 책임, 보험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합니다.
 

2.대여기간과 비용의 적정성:

   대여기간과 대여료는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서 기본이죠. 대여기간은 실제 공사 일정과 부합하고, 대여료는 시장가에 적합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하고  적정한 대여기간과 대여료는 양측의 이익을 고려하며 계약을 해야 합니다.
 

3.설치 및 조립 절차

   타워크레인은 기본적으로 높은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안전하게 설치 및 조립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지침을 따라 전문 기술진과 함께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안전성을 고려한 특정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설치와 조립 절차를 따르는 것은 안전한 운영에 기본이 됩니다.
 

4.주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

   타워크레인은 주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기적으로 기계 부품의 상태, 작동 메커니즘, 안전 장치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윤활 작업, 부품 교체, 작동 시험 등을 수행하여 정확한 작동을 보장하고 잠재적인 결함을 미리 미리 예방을 해야 합니다.
 

5.안전 교육과 훈련

  타워크레인을 운영하는 작업자들은 안전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하며  작업자들은 타워크레인의 운영 방법, 안전 절차 및 사고 예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자신의 타워크레인의 반경이나 또는 무게등을 정확히 알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6.안전장비와 안전 시스템

   타워크레인은 안전장비와 안전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 잠금장치, 비상정지 장치, 부하 감지 시스템 등의 안전장비와 안전 시스템은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작업자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전한 설치, 주기적인 검사와 유지관리, 작업자들의 교육과 훈련, 안전장비와 시스템의 적절한 사용은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한 타워크레인 운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7.보험 적용 여부:

  대여계약에서 타워크레인의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대여업체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적절한 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대여자는 필요한 보험을 가입하여 자산 및 책임을 보호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8.계약 해지 조건:
   대여계약에서는 계약 해지 조건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이는 양측이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불이익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계약 해지 조건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며, 상호 동의에 따라 정당한 사유에 의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결론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 심사는 안전과 계약 이행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대여기간, 대여료, 유지보수 책임, 보험 적용 여부 등의 조건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상호 동의가 이루어져야 안전한 대여 및 이행이 가능합니다. 상호 협의와 계약 조건의 명확성을 통해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