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1항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현장별 보증서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외적으로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계역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금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3.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4항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서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금하거나 보증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수급인,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신뢰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

  건설 공사가 점점 큰 대형건물이 생기면서 이제는 사실상 건설기계의 대여가 거의 필수처럼 되어 있습니다. 점점 사람보다는 기계로 건설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건설기계는 필수가 아닐까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는 공사 수행에 필수적이지만, 대여업체와 대여자 간의 금전적인 거래가 당연히 이루어지기때문에 건설기계 대여하는 입장에서는 대금을 못 받은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필요합니다. 아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중요성과 보호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신뢰와 안전 보장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대여업체와 대여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보증제도입니다. 대여자는 대여기간 동안 건설기계를 사용하며 대여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 때 대여자가 예상치 못한 사유로 대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때문에 대여업체는 지급보증을 통해 대여대금의 보호를 받게되는것이 보증제도입니다.
 

2.계약의 강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대여 계약의 강화가 생기는데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대여기계를 빠르게 대여자에게 보낼수가 있기때문이죠. 둘간에 체결된 계약에 대여대금 지급보증이 포함되면, 양측은 계약 이행을 보다 신중하게 될것입니다. 또한 대여자는 대여기계를 적절히 사용하고 대여대금을 책임을 지고 지불하게 되며, 대여업체는 건설기계와 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사라질것입니다.
 

3.분쟁 해결 및 보상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분쟁 발생 시 해결과 보상에도 도움을 주게됩니다.대여자가 대여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기계에 손상을 입혀 반환하지 않은 경우, 대여업체는 보증금을 활용하여 대여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4.건설 공사의 원활한 진행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이 되고  대여업체는 대여대금의 지급보증을 받음으로써 자금 확보를 안정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건설기계의 제공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가 있고  따라서 프로젝트의 중단이나 지연을 방지하고 일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은 건설 프로젝트의 신뢰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보호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여자의 대여대금 부담을 보장하고 대여업체의 이익을 보호하여 계약 강화와 분쟁 해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건설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공사를 완료를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을것입니다.
 

6.관계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