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1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1항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3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항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책임과 보상 건설사업자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 2023. 6.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