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0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붕괴된 경계담장 보수와 공실피해 보상 여부 건물 옆에서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붕괴한 경계담장 보수 및 건물 균열로인한 세입자 불안으로 발새응로 공실피해등을 얻었다고 한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해를 받은 건물이 노후건물이지만 건축물 균열확대와 공사후 경계담장 붕괴건등을 확인을 하게되었습니다. 질문 : 피해를 받은 건물은 공사로 인하여 붕괴한 경계담장의 보수 비용과 함께 이로 인하여 세입자가 불안으로 인하여 공실피해를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 피해를 준 건물의 담당자는 붕괴한 경계담장과 균열 확대에 대한 공사전에 이미 발생한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공사전 진행한 사전현황조사 보고서 상 경계담장이 기 붕괴되었으며, 추가로 건물 균열 확대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고, 경계담장 붕괴 및 소음등 거주불안.. 2023. 10. 15.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 건산법 제96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사유 건산법 제96조 2. 제17조(건설업의 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업을 한 자 4.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4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5.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를 위반하여 시공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1.. 2023. 6. 25.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산법 법 제95조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법 제95조(벌칙)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공사의 입찰 단계 및 관련 사항1.서론 건설공사의 입찰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업체나 개인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로 계약에 대한것은 최고금액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결정이 되게됩니다. 2.입찰 절차 단계 입찰 공고: 공공 또는 민간 발주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을 하며 이는 보통 공공입찰공고사이트, 신.. 2023. 6. 24. 건설업 벌칙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경우 건산법 제93조 2항 건설업 벌칙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2항 요약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1.서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 공사 완료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기간을 규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중대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책임이 적용을 해서 각각 맞추어서 하자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건설업의 기본입니다. 2.내용하자 담보책임기간 확인: 해당 건설 공사에서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확인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 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 2023. 6. 23.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