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0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의 요약정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16층이상인 건축물건설공사의 안전 위반에 대하여1.서론 .. 2023. 6. 22.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에서는 각각의 수수료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수수료,건설 수첩,재발급 등 여러가지를 건설업자가 국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건설업을 수행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 1.서론 건설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 및 규제, 계약 조건 등에 .. 2023. 6. 21.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4.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6.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7.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공사금액 하한의.. 2023. 6. 20.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89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 89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 금지 1.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이외에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건설사업관리자.. 2023. 6. 19. 이전 1 2 3 4 5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