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7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산법 법 제95조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법 제95조(벌칙)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공사의 입찰 단계 및 관련 사항1.서론 건설공사의 입찰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업체나 개인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로 계약에 대한것은 최고금액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결정이 되게됩니다. 2.입찰 절차 단계 입찰 공고: 공공 또는 민간 발주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을 하며 이는 보통 공공입찰공고사이트, 신.. 2023. 6. 24. 건설업 벌칙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경우 건산법 제93조 2항 건설업 벌칙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2항 요약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상기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1.서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 공사 완료 후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책임을 기간을 규정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이 중대한 파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책임이 적용을 해서 각각 맞추어서 하자책임을 져야 하는것이 건설업의 기본입니다. 2.내용하자 담보책임기간 확인: 해당 건설 공사에서의 하자 담보책임기간을 확인을 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건설 계약서 또는 관련 법규에 .. 2023. 6. 23.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의 요약정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16층이상인 건축물건설공사의 안전 위반에 대하여1.서론 .. 2023. 6. 22.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심사 조정 분쟁 조정 건설산업기본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산법 제69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3항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심사ㆍ조정 대상 1.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2.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은 제외). 3.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하도급법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 4.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5.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 6.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제3자간의 자재대금 및 건설기계사용대금에 관한 분쟁 7.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8.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분쟁 9.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분쟁 .. 2023. 6. 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