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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건산법 제23조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을 하다보면 건설에 대한 공사내용을 보고 자신이 업체가 가능한 공사인지를 확인을 하고 입찰을 하게됩니다.그렇지만 회사의 능력을 확인을 하지 않고 커다른 공사를 따내고 모든것을 하도급으로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을 안전하게 또는 자신의 원하는 스타일로 건물을 완성을 하려고 여기에 건설금액을 적게 완성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만큼 좋을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바로 건설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기술이나 또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업체에게 도급을 한다면 커다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을것입니다. 오늘 알아보는것이 바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급을 주려고 하는 입.. 2023. 4. 21.
계약의 추정 계약의 추정에서 추정의 단어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추정 (推定)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함] 으로 보고 계약의 추정이라는것을 생각을 하면 구두 계약등을 할 때 계약서가 있지 않을 때 .. 건선법 제22조의3 1항에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제22조제2항의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볼 때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했지만 실제로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을 할 수가 없기때문에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통지를 하고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회신을 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한것입니다. 계약의 추정에 대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도급받은 내용의 확.. 2023. 4. 20.
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이 먼저 선행이 된다음에 공사대금지급을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관공사하는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건산법 제22조의2에 내용을 보면 민간 발주공사라고 있기때문에 민간공사에 대해서만 법에 적용이 된다는것을 아시는것이 좋습니다.사실 공공기관에서 발주를 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증이나 담보가 필요가 없겠죠. 공사대금지급의 보증에서는 민간 발주공사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계약이행보증을 하면 계약이행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을 하고 나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됩니다.민간 발주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의 이행 보증을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 수급인에게 보험 또는 공제.. 2023. 4. 19.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공사금액이 높기때문에 계약에 대한것 그리고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기간, 도급금액등을 도급을 하는자,도급을 받는자가 서로 계약의 내용등을 충실히고 보고 결정을 하는것이 원칙일것입니다. 건산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 내용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을 하는것입니다.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등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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