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43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 건설업 벌칙 10년 이하의 징역 건산법 제93조 제94조의 요약정리 건설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으로서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착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으며 업무상 과실로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고가도로ㆍ지하도ㆍ활주로ㆍ삭도ㆍ댐 및 항만시설중 외곽시설ㆍ임항교통시설ㆍ계류시설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인 공항청사ㆍ철도역사ㆍ여객자동차터미널ㆍ종합여객시설ㆍ종합병원ㆍ판매시설ㆍ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16층이상인 건축물건설공사의 안전 위반에 대하여1.서론 .. 2023. 6. 22.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4.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6.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7.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공사금액 하한의.. 2023. 6. 20.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89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 89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 금지 1.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이외에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건설사업관리자.. 2023. 6. 19. 건설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산법 제88조 노동자 임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건설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건산법 제88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1항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1항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와 근로자 보호1.건설노동자임금 압류는 근로자의 임금을 일정 부분 강제로 출금하는 법적 절차로, 근로자의 재정 상황을 제한하거나 통제를 하는것입니다.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건설 업계를 포함하여 특정 상황에서 건설자의 임금에 대한 압류를 금지를 하는것은 일반적입니다. 건설노동자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는 근로자의 재정적 안정과 경제적인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 2023. 6. 18. 이전 1 2 3 4 5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