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4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의 요약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1항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2항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에 드는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3항 시공능력의 평가나 그 밖의 건설시책을 시행할 때 제2항에 따라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에 가입한 건설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시행과 이점1.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산업에서 근로한 근로자들이 퇴직 시 저축한 금액에 대해 세제 혜택과 함께 미래의 근로자들이 살아갈 수.. 2023. 6. 17.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건산법 제86조의4 요약정리 건산법 제86조의4 1항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위반하여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건설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및 건설공사용 부품대금의 체불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하여야 한다. 건산법 제86조의4 3항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표 대상 건설사업자에게 명단 공표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에 대한 이야기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은 건설업체 중에서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들을 의미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사고, 환경 오염, 부실한 공사 품질 등을 문제 야기를 업체에 대.. 2023. 6. 17.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건산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건산법 제85조의2에 요약 정리건산업 제85조의2 1항 건설업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개월 이내에 다시 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말소 당시에 등록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건설업을 다시 등록하는 경우 말소 당시의 업종과 업무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 중복되는 다른 업종의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건산업 제85조의2 2항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 건산업 제85조의2 3항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 2023. 6. 15.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등의 취지 및 제공의 대한 영업정지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대한 제척기간 건설업 제척기간 건산법 제84조의2의 요점 정리1. 영업정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의 등록말소에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또는 건설업 등록의 말소를 할 수 없다. 2. 위반의 경우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부터 10년 3.밑에 경우에는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5년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와 건설공사 실적,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와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2023. 6. 14. 이전 1 2 3 4 5 6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