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43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요약 정리 및 중요성과 역할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요약 정리 1.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2항에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힌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진등급을 표지판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표지의 중요성과 역할1.안전을 위한 시각적 안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죠. 이를 위해 건설공사 표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되는데요. 건설공사 표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6.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산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공사의 농업용, 축산산업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과 관광진흥법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역할제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2023. 6. 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왜 문의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니 모든것이 금전적인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를 하려면 공증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건설기술인을 배치를 해야 하고 또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갈수도 있기때문에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게됩니다. 요약정리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요약정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 2023. 5. 28.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건설업을 하는 분들은 건산법제38조에 대한 아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수급인이 내야 하는 여러가지 자재구입처,민원처리, 임시 시설물 설치, 추가 공사 또는 현장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전가,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대신 지급,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하수급인에게 전가ㆍ부담하게 하거나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한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를 감액을 시키는 등 여러가지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것이 건산법제38조의 내용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요약정리 발주자 및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불리한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안되고 수급인은 하.. 2023. 5. 27. 이전 1 ··· 3 4 5 6 7 8 9 ··· 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