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50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요약 1.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1항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항에서는 1항에 따른 손해가 발주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3항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항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는 하수급인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 할 수가 있다. 건설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책임과 보상 건설사업자는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 2023. 6. 3.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요약 정리 및 중요성과 역할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요약 정리 1.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1항에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2항에는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그 공사의 발주자,설계자,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적힌 표지판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내진등급을 표지판에 포함을 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표지의 중요성과 역할1.안전을 위한 시각적 안내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죠. 이를 위해 건설공사 표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되는데요. 건설공사 표지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 6.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건산법 제41조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1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건설공사의 농업용, 축산산업 건축물 등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2항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체육시설,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과 관광진흥법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등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1.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과 역할제한적인 역할과 책임을 갖는 건설공사 시공자는 건설 프로젝트의.. 2023. 6. 1.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건설기술인에 대한 배치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나오는것이 사실입니다. 왜 문의가 많은지 생각을 해보니 모든것이 금전적인것이 아닐까합니다. 건설공사를 하려면 공증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을 시작을 하면서 바로 건설기술인을 배치를 해야 하고 또한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를 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갈수도 있기때문에 문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게됩니다. 요약정리에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요약정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하고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 2023. 5. 28. 이전 1 ··· 4 5 6 7 8 9 10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