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14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산법 법 제95조 건설업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사유 건법 제95조(벌칙) 1.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 2. 다른 건설사업자의 견적을 제출한 자 3. 위계 또는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사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한 자 건설공사의 입찰 단계 및 관련 사항1.서론 건설공사의 입찰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되는 건설 공사에 대한 계약을 획득하기 위해 여러 업체나 개인이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절차로 계약에 대한것은 최고금액이나 기타 여러가지를 살펴보고 결정이 되게됩니다. 2.입찰 절차 단계 입찰 공고: 공공 또는 민간 발주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를 발표을 하며 이는 보통 공공입찰공고사이트, 신.. 2023. 6. 24.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 건설업을 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에서는 각각의 수수료라는것을 내야 합니다. 건설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위한 수수료,건설 수첩,재발급 등 여러가지를 건설업자가 국가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건설업을 수행하면서 내야 하는 수수료 1.서론 건설업을 수행하는 도중에는 다양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은 건설 프로젝트의 성격, 국가 또는 지역의 법규 및 규제, 계약 조건 등에 .. 2023. 6. 21.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 위탁 가능 건산법 제91조의 요약정리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3항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2.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3.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 4. 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5.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 6.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 및 건설사업관리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7.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8. 공사금액 하한의.. 2023. 6. 20.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9조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누설 금지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89조 요약 정리건설산업기본법 제 89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건설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 금지 1. 등록, 신고 또는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등 분쟁조정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3. 이외에 건설업 등록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변경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의 실시건설업의 양도, 법인 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및 건설공사 실적 등의 접수, 내용의 확인 및 관계 자료 제출의 요청건설사업관리자.. 2023. 6. 19. 이전 1 2 3 4 다음
